정부, 거리두기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신종코로나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적 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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