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당청 회동 자리서

與 ‘경기 진작용’ 거론에

文대통령 “검토 가능해”

야권 ‘선거용 매표’ 비난

“코로나 여전한데 부적절”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낙연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국민 위로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께 재난지원금 지원을 두고 여야간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먼저 여권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재난지원금의 ‘선 맞춤형, 후 전국민’ 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보편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할지, 선별지원 규모를 얼마까지로 할지 등 세부적 논의로는 이르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기 진작용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당정간 협의하면서 재정 확보를 함께할지, 분리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날 “선별지원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으나,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지도부는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정부와의 신속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청년층·관광·서비스·버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전국민고용보험·전국민취업제 도입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이 거론한 ‘국민 위로지원금’과 관련, 4·7 재보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로 지원금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매표하나”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라며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규모를 적절히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곗돈 받아서 운영하는 계주만도 못하다. 거리의 환전소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취재진과 만나 “불확실한 미래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선거용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하는 일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고, 언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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