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정부의 예타 면제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타당성 조사는 그 어느 조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아직 변변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의료원 설립이 확정된 부산과 대전, 경남에는 각각 10개와 6개, 20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누가 뭐라해도 울산은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시는 이번 자체 타당성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울산의료원이 꼭 건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으며, 병상이 부족해 큰 애로를 겪었다.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지난 1년간 999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중 37명이 사망했다. 폭발적 증가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12월 시작됐다. 12월 한달간 확진자는 무려 515명에 달했다. 올해 1월에도 222명이 나왔다. 무엇보다 12월 초 시작된 양지요양병원 집단·연쇄 감염 사태는 울산 의료 인프라의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울산 내 유일한 거점병원인 울산대병원은 병상이 부족해 확진된 입원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인근 도시의 의료시설로 옮기려 해도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는 환자들이어서 장거리 이송이 불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확진된 입원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이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은 탈진까지 해가면서 감염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양지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으며,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은 8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용역을 마쳐야 8~9월께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타 면제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의료원을 준비해 온 광주시가 부산과 대전, 진주와 함께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에서 광주만 빠진 것은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예타면제는 울산의료원 건립의 가장 빠른 길이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는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