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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국토균형발전 위해 생활·문화 공동체 구축(3) 동남권광역특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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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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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경남도·울산시 제공

동남권메가시티의 구축이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 부전역에서 생활공동체와 행정공동체 조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 신항에서 경제공동체에 대해,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 해상에서 문화공동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3개 단체장들은 이같은 입체적 청사진 제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지방소멸 위기 대응
광역교통망 확충…생활문화공동체
유럽의 EU와 비슷한 형태의 기구
4월께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
내년 1월 지방자치법 본격시행땐
우리나라 1호 특별자치단체 출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도시들의 연합을 통한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수차례 시도는 했으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혀 추진력을 상실하곤 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번에는 단순한 협력기구를 넘어 법적으로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조직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호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의 목표는 동남권이 아니라 영남권그랜드메가시티가 아니었나.

“부산·울산·경남을 넘어 대구와 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그랜드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것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구상이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울산이 동남권에선 변방이 됩니다만, 영남권에서는 중심이 됩니다. 광역교통망 등에 있어 매우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연관된 맑은 물 공급도 대구·경북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북의 경주·포항과는 산업적으로도 연관이 많습니다. 울산의 입장에선 여러모로 영남권의 연대가 유리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향이나 다른 시도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시도 동남권메가시티에 주력하는 건가.

“울산시도 장기적으로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시도의 영남권 연대를 모색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동남권광역특별연합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주·포항의 해오름동맹을 ‘해오름연합시’ 형태의 특별자치단체로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산과 경남은 울산과는 달리 굳이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대구·경북까지 아우를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구와 경북은 이미 행정경제통합을 진행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추진단도 지난해 12월 균형발전 기조로 ‘3+2+3’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동남권-충청권 3곳은 그랜드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2곳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3곳은 강소형 메가시티를 말합니다. 지금으로선 울산시가 영남권의 연합을 추진할 동력이 없습니다.”

-3개 시도는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을 통해 어떻게 연대를 하게 되나.

“행정공동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저절로 생활·문화·경제적으로 연결됐다면 동남권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의 위기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제도를 통해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동체라면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인가?

“광역특별연합은 일반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행정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의 범위는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 기능은 유럽의 EU와 비슷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 자치단체가 함께 특정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체를 만들고 별도의 의회와 대표도 선출하게 됩니다.”

-부산·울산·경남이 생활공동체와 문화공동체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 정명숙 논설실장

“3개 시·도는 경남이라는 한 뿌리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정서적 연대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오다보니 생활·문화권이 단절됐습니다.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광역교통망을 통한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역전철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변방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울산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동남권광역특별연합에 연착륙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교육플랫폼기반,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의료관리체계 연계·협력, 먹거리공동체 조성, 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공동대응체계 구축, 동남권 아시아문화허브 구축, 동남권관광벨트 조성 등도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공동체만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쟁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방향은 가능합니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동남권 수소경제권 조성, 동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을 통해 현재 792만명의 인구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역내 총생산이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도 50.3%에서 6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각 지자체 별로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오는 4월께면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울경합동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기구로 특별자치단체인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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