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울산에서 울산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울산의료원 유치 및 설립은 송철호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송 시장은 틈만 나면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와 대전, 울산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낙연 대표는 대전의료원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울산만 남은 꼴이 됐다.

최근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감염병 사태에서 비롯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내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급증하는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지자 공공병원의 부재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이에 예타 면제를 부단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건보공단이 내놓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보면 꼭 기존의 의료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있다. 이름을 달리 하면 ‘재난전문병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발상이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을 수습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아직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단은 또 공공의료 확충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이미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의료원을 지을 필요는 없다. 위험천만한 석유화단지가 밀집돼 있고, 원전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해 새로운 차원의 공공병원도 가능할 것이다. 울산다운 울산의료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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