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전략 보고서
울산 공공병상 ‘0’에 주목
적정규모 신설 필요성 지적
재난전문병원 형태도 제시
원전 밀집지인 울산 최적지
市, 투트랙 유치전략 시급
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울산에도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고서는 공공병원의 범주에 ‘의료원’을 비롯해 ‘재난전문병원’까지 담았다. 이에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 전략을 의료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공공병상 ‘0’, 광역도시 민낯
본보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연구진이 참여했다.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울산을 비롯해 17개 시도별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1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공공병원이 있지만,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지역은 증축을 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단순한 대체재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체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정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병원 확충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울산시의 공공병상이 ‘0’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균형 잡히게 배치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별 공공의료병상의 수는 큰 격차를 보였다.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공공병상 수는 6만1779개로 전체 병상수의 9.6%를 차지했다. 제주도가 32.1%(1430개)로 공공의료병상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 23.4%(3618개), 충북 14.9%(2815개), 대전 14.3%(2958개)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민간의료병상수는 1만4308개인 반면 공공병상은 0개로 비율은 0%였다. 울산보다 30만명 인구가 많은 대전과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 유사한 광주만 해도 공공의료병상이 2658개나 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OECD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 평균 비율이 89.7%라는 점과 비교하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0%를 기록한 울산은 열악한 공공의료기능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재난전문병원, 울산 최적지 부각
건강보험연구원이 제시한 공공병원의 형태는 ‘의료원’과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0병상 미만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의 골자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와 권역별로 6개 ‘재난전문병원’ 설립이다.
‘감염병 연구병원’은 300병상급 규모의 연구를 위한 진료병원으로 감염병 관련 진단기술 개발, 검사, 백신개발 및 치료 등 관련 연구개발이 목적이다. ‘재난전문병원’은 신종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하기 위한 공공병원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재난전문병원’을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최우선 배치가 고려된다고 분석했다. 12개 원전으로 둘러싸인데다,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울산시가 최적지로 부각된다. 4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제공하지만, 재난발생 시에는 감염 및 재난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당위성도 피력…만성적자도 해결국면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2가지 장애요소를 꼽았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다.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설립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타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건립을 예타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공공병원이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비용이 적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공병원 1개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하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만성 적자문제도 해소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만성적인 적자를 내온 지방의료원(33개)이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2016년 신포괄수가제가 적용(공익성 정책가산점 적용)되면서부터다. 진료수익만 따지면 적자가 났을 수 있으나, 장비와 인건비에 대한 국비(50%)지원이 이뤄지면서 흑자전환된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 등도 흑자전환에 한몫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향후 문재인 케어가 완성될 경우 경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건축비만 50% 국비로 지원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