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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비노조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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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4  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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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학교돌봄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는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며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도록 돼 있어 돌봄교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원마련이 불안하고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는 자신들이 책임져온 마을돌봄부터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학교 돌봄 운영에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정확한 입장 없이 앞장서서 혼란과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학교는 또 다시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 돌봄전담사에게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시교육청은 정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교돌봄터 위탁모델 중단 △돌봄 민영화 모델 중단 △돌봄의 공공성 강화 실행 △위탁운영 가능케한 학교돌봄터 반대 △국가가 돌봄교실 공적 돌봄으로 책임 △시간제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고용 △돌봄전담사 충분한 임금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으로 돌봄전담사들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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