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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힘들게 확보한 대규모의 국가예산(국비)이 ‘서랍장’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방어하기 위한 울산시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곳간’이 비면서, 국비를 매칭할 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로 급격히 위축된 가계에 숨통을 틔웠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7일 본보가 울산시에 정보공개신청해 확보한 ‘2021년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국비)’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매칭 사업은 총 48개다. 국비매칭 사업은 정부와 울산시의 공동사업으로 보면 된다. 정부가 특정사업에 쓰라고 꼬리표를 붙여 국비를 내어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드시 정해진 사업에 돈을 써야 한다. 지자체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면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다. 48개 사업에 올해 매칭된 국비는 978억800만원에 달한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을 합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울산시가 올해 매칭해야할 시비는 1519억1900억원이다. 그러나 반영된 예산은 532억6300만원에 그쳤다. 986억5600만원이나 미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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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국면의 장기화로 시 재정이 악화된 게 원인이었다. 시는 신종코로나 사태 1년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시내버스 적자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다.
미반영 사업 현황을 보면 ‘미래 신성장 분야’의 사업이 많이 칼질됐다. 고기능성융복합화학소재지원센터 구축에 시비 21억4500만원이 필요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울산의 최대 주력종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 사업 17억원과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사업 14억원 등 2건도 시비 반영이 ‘0원’으로 나타났다.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 사업은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는 바이오화학제품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70억원의 시비가 필요했던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에는 5억6000만원만 반영됐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력·전자융합기술 전환 지원사업도 14억7000만원이 신청됐지만, 5억원만 편성됐다. 조선해양부품기업의 업종전환 및 스마트 해양부표제조실증사업화지원 사업도 23억원이 요구됐지만, 10억원만 포함됐다.
주요 SOC사업도 미반영되거나, 대규모로 삭감됐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 75억원의 시비가 요구됐지만, 반영액은 0원이다. 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착공해 내년 완공한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었다.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들어설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전액이 미반영됐다. 요구된 시비는 23억2000만원이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과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도 대폭 삭감됐다.
수소차 관련 인프라 사업도 많이 쪼그라들었다. 수소전기차 보급에 55억5500만원이 요구됐지만, 23억원만 반영됐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48억원이 필요했지만, 33억원만 예산에 실렸고, 수소전기버스 보급사업도 17억원이 필요했지만, 5억1000만원만 반영됐다.
복지분야인 울산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비도 7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신청액은 11억9000만원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사업에 13억4800만원의 시비 매칭이 필요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고 울산경제활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정책 때문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선정, 추경에 순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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