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완전박탈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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