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사주체·조사시점·조사범위·처벌 등 후속 조치는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 공히 지역 국회의원 존비속은 물론 광역·기초단체장·시구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80여명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조사주체와 조사시점, 조사범위, 처벌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가운데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헌 시당위원장의 지역 국회의원 존비속 셀프공개와 함께 당소속 선출직을 대상으로 셀프 전수조사를 공언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시당위원장 역시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화답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군소정당인 진보당은 앞서 거대양상을 싸잡아 셀프조사를 압박했다.

핵심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주체와 조사시점, 조사범위, 처벌 등 구체화되지 않는 후속 로드맵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민선 6기 이후 7개 사업 한정 공직자 4600여명 대상
울산시·구·군 감사담당관실 중심 자체 조사단 꾸려
선출직 공직자 경우 여·야 협의체 꾸려 조사단 구성
전문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등은 논란 여지

◇실질조사 로드맵과 과제는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셀프조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일단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경우엔 이미 자체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엔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 조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인근 부산의 경우엔 ‘여야정 특별기구’를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이 특별기구를 구성하면서 조사 인원과 비용, 기간, 조사대상 등을 협의할 수도 있다. 특별기구는 부동산 투기수사 경험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국토부 출신 공직자, 공인회계사, NGO 등을 망라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야정 특별기구를 구성하더라도 국회 또는 정부차원의 검증된 기구가 아닌 현실에서 조사자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부동산 투기수사 경험의 한 변호사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원론적인 조사는 국세청 전산망과 지자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대형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 입수 공직자들의 존비속과 차명 등 복잡한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다.

◇조사범위와 처벌수위는

또 다른 최대 관심사는 조사범위와 처벌수위 그리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다.

이미 전수조사에 착수한 울산시는 이른바 ‘늘공’ 4600여명을 대상으로 하되, 1단계론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7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7개사업 가운데 송철호 시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8년 이후엔 3개 사업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전임 시장때다.

이에따라 시는 7개 사업 공고 5년전까지를 종합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선 지역 선출직 공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 전후기간을 들여야 볼 것인지, 아니면 확대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땐 현직 시구군의원은 물론 전직 또는 전전직까지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공개법 등에 따라 피조사자들이 정보공개 동의서에 불응하게 될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순 없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피조사자들의 존비속과도 연계 된다.

처벌수위와 관련해선 이미 타 시·도에선 속도를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정치권의 셀프조사와 관계없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즉각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다. 경북경찰청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 기초의원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의도의 한 정치 전문가는 “지역별 선출직 공직자들의 셀프 부동산 조사의 최대 과제는 역시 전문성과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의지를 갖고 주민들로부터 지역 선출직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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