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대신협
25일 첫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있었다. 무늬만 지방자치, 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 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 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라면서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의 성과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효과를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되면 특별법을 제정, 기관구성 유형 등 주민투표로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만들어 질 전망”이라고 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주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실질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