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집권층 교만에 민심 이반
집권 말기 레임덕, 결국 국민이 피해
국민과 소통…초심으로 돌아가야
현 집권부의 교만과 아집이 판을 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4·15총선 직후부터다. 대국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조국 법무장관의 중도 낙마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발탁으로 이어지는 여권내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분노의 질주’그 자체였다. 심지어 스무다섯차례 이상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에 서민들이 “제발 뛰는 집값만은 잡아달라”고 절규했는데도 “집값은 걱정말라. 조금만 지나면 안정된다”고 외려 변명에 바빴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한 범여권은 제멋대로 법안을 상정시켰다. 국회에서 여권과 검찰총장이 치고 받았는가 하면 다시 법원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판이 이어졌다. “검찰개혁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도 남겼다. 윤 전 총장은 마침내 ‘자의반 타의반’ 차기 대선가도로 질주하고 있다. 국민을 가볍게 보는 범여권의 아집과 교만이 스스로 만들어낸 ‘민심의 권력’으로 변형된 셈이다.
어디 이 뿐일까? 본란에서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집권부는 교만의 백화점이었다. 비판여론의 상황마다 ‘우리는 우리방식이 있다’라는 식의 교만과 함께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이 마저도 허사였다.
답답한 국민들이 청와대에 간절하게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2017년 5월9일 ‘장미대선’에서 청와대를 접수한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첫 주말인 13일 청와대 뒷산 북악산 산행 길에 올랐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기자들과의 산행의 핵심은 대국민 소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문호는 이때부터 완전 개방됐다. 박근혜 정부 춘추관은 내·외신기자를 합쳐 150여명 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선 2배로 늘어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관심과 현안이 있을때 ‘수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의 이러한 ‘열린 청와대’의 청신호 기류는 중도에 하차한 직전 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 MB(이명박) 정부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청와대 출입기자로선 이러한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가감없이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 충실했다. 때문에 문 정부의 국민여론은 취임 초반 65% 안팎에서 70%대로 뛰면서 급기야 87%까지 치솟았다. 여세를 몰아 2018년 6월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집권부는 지난해 4·15총선까지도 전국을 휩쓸었다. 300명 의석중 집권부 세력들이 개헌선에 임박한 180석을 차지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내부 갈등과 파행에도 야당의 패착에 역습을 가한 것이다. 이때까진 집권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개혁방향이 크게 잘못됐다는 여론보다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지…”라는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코로나19 상황에다 추락한 경제, 민낯을 드러낸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여권인사의 내로남불 등이 극에 달하면서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다. 청와대의 대국민 ‘수시소통’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때부터 집권부의 교만과 아집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장치는 완전 파열됐다.
이 지점에서 심각성은 7일 여권의 참패로 막을 내린 서울·부산시장 보선직후다. 문 정부 레임덕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한가지 다행인 건 아직까진 대통령의 친인척비리와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책실패와 집권부의 교만으로 추락한 정국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취임초 등산길에서 기자들과 약속했던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한국의 ‘민주화 대통령’으로 기록된 YS(김영삼), DJ(김대중)도 임기말년 아들의 국정농단으로 여론이 급추락했던 시점, 민심에 적극 귀를 열고 정면돌파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를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전면개각을 통해 민생에만 집중하는 ‘프로급 선수’를 전면에 배치해야 할 때다. 차기 대선가도에 이 눈치 저 눈치 모두 접고, 오직 민생만 챙기면 추락한 민심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김두수 서울본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