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대선마다 여야 바꾸기 추천
정당인 도덕수준 심층 평가 등
견제·균형 유지할수 있게 해야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오늘, 바로 당선자가 직무를 시작했다. 중간선거 같은 보궐선거이니 1년 후의 대선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던가? 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등의 선거 결과를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표심을 분석하거나 선거 전략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야에 연구한 일도 없거니와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로또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당선자를 맞추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내가 찍은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었다. 대단한 일 아닌가? 필부로서 선거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바를 여기에 내어 놓고 싶다.
그 첫 이야기가 매 대선마다 여야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후보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3권이 분립되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행정부는 각 부의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과 알아서 하면 될 일 아닌가? 담당에게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도 참견하는 것은 잘 돌아가는 기계를 건드려 고장내는 것이라 보면 된다. 매번 여야를 바꾸어가며 대통령을 뽑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 논공행상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꾼들이 뿌리박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야당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네 입장’을 생각할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자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소환제도가 있기는 하다. 내쫓아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경제적 배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평생 갚느라 온 가족이 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을 알면 아무나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이번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등의 경우, 적어도 보궐선거 비용은 그 정당과 본인, 가족이 연대하여 물어내면 좋겠다. 이 주장에 대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심정이 그렇다.
세 번째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과 그 정당인들의 윤리와 도덕수준을 좀 평가하면 좋겠다. 평가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불법, 허위, 날조, 과장, 비방 등은 사라져야 한다. 건전하게 정책으로 대결해야지 왜 그리 물고 늘어지는지? 제 눈의 대들보는 감추고 남의 눈의 티만 씹어대는 것에 외면하고 만다. 경쟁자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잘 한 것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없을까? 특히나 대변인을 세울 때, 언변이 아니라 인품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공약(空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건 간에 임기 중에 공약(公約)을 실천하지 못하면 상당한 부담이 있어야 한다.
공약(空約)은 사기와 어찌 다른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육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습니다.”하고 성숙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란한 공약으로 표를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함량미달이다.
나는 지난 선거에 표를 찍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 정도는 더, 매번 여야를 바꾸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실천했다. 그러면서 당과 후보에게 윤리와 기대수준을 20점 정도 더 높였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고, 못한다고 탄핵을 벌이고, 정말이지 잘 할 수 있다고 나섰으니 20점 정도는 과하지 않다고 기꺼이 표를 준 것이다.
지금, 주관적이지만 커트라인에 미달이다. 불합격이란 말이다. 나는 오는 선거에서 거침없이 여야를 바꿀 것이다.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