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정 여건이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를 반드시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구직급여액 증가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한 일자리가 없으니 고용보험도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7월의 73만1000명을 뛰어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7월의 1조1885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울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폐원으로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과 지급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울산의 구직급여 지급건수는 2만475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 1만8010건 보다 6743건(37.3%↑)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고용시장을 극도로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에 따르면 영업제한이 다시 적용될 경우 지역 외식업계 매출액은 평균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식업울산지회는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까지 더해지면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고 불릴만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은 지금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청년 취업도 가로 막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실업급여는 이미 30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울산판 뉴딜이 이미 시작됐으나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아직 먼 일로 느껴지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