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단속업무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업무는 뒷전인 채 줄서기에 열중하는 공무원 근무행태도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광역단체장 선거 2건, 기초단체장 6건, 광역의원 8건, 기초의원 8건 등 모두 24건에 주의촉구(8건), 경고(15건), 수사의뢰(1건) 등이 조처됐다.
적발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은 인쇄물 배부(10건), 금품·음식물 제공(7건), 집회·모임이용(3건), 단체장 사적 행사참석, 사이버 이용, 의정활동 관련, 유사기관·사조직 각 1건 등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 출마키로 한 일부 현직 단체장은 업무시간에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선거일이 가까와지면서 현직 단체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예민한 단속업무나 지도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또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민 한 모씨(54·상업)는 "선거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줄서기 행태 등으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은 대민업무의 공백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의 출장은 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개연성이 높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사전선거 운동 단속업무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정남 jnp·이상용기자 ls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