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의 김정호(KDI 교수) 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부동산공개념검토위 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면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의 경우 1단계 대책과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법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내년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분에 대해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필요시 위헌소지 최소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