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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금융/세무
쌀 관세화 유예협상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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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1.2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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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우리 사회의 최대 농정현안이 될 쌀 재협상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정부는 20일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쌀 재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쌀에 대해서 관세화를 유예받은데 따른 것으로 유예는 올해말로 끝나며 우리 정부는 연내 협상 참가국들과 합의를 봐야한다.
 WTO는 우리의 협상 개시 통보에 따라 회원국들에 이를 알리고 협상 참가 희망국들은 90일 이내에 WTO에 참가 의사를 확인,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와 협상 참가국들간의 양자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WTO에 통보해야 된다.
 양자 협상은 최종 양허안에 대해 3개월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상적으로는 9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참가국으로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이 꼽힌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정부는 일단 재협상의 방향으로 관세화 유예에 무게 중심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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