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등은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공식적인 ICC 반대 방침이 오는 6일 마크 그로스먼 국무차관과 피에르-리처드 프로스퍼 전범담당 대사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발족할 ICC는 지난 4월 설립 요건인 60개국을 넘는 6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오는 7월1일 출범하게 됐으며 비준국들이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을 갖고 검사와 판사들을 선임하는 대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로마조약에 서명하고도 비준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은 반대의 뜻을 명백히 밝혀 왔다.
미국의 반대 이유는 평화유지군 임무 수행 등을 위해 세계 각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 군인을 포함한 미국인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동기에 의해 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미군과 미국 관리들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 대우를 요구했으나 국제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CC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인륜 범죄 등에 관련된 국가들이 해상 사건을 다룰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해 개입하며 조약 발효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