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토지 1필지당 4.6개의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별로 이견이 많이 있지만 두 세 달 동안 논의를 거쳐 6월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7개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일자리 창출, 상반기 재정집행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비롯한 급박한 경제현안이나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을 1개월 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당장 화급하지는 않지만 직접 챙겨야 할 사안으로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가계의 단기 차입금 현황 △도소매·음식료업의 상황 △주택건설 경기 △물가 및 원자재 가격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 “경쟁 시장에서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전제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똑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쟁 체제에 맞는 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주택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폭리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급능력을 높여 수요와 균형을 맞추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