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 6월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토지 1필지당 4.6개의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처별로 이견이 많이 있지만 두 세 달 동안 논의를 거쳐 6월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7개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일자리 창출, 상반기 재정집행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비롯한 급박한 경제현안이나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을 1개월 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공개와 관련, “경쟁 시장에서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전제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똑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쟁 체제에 맞는 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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