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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금융/세무
"은행 민영화 조기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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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2.2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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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법 체제도 기능별로 개편,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에 참석, "변화하는 세계,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시장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능동적 개방정책 △지역 균형발전 △민생안정과 복지확충 △정치·사회 혁신 등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7대 전략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방의 걸림돌이 돼온 취약산업의 미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겠다"며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고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세계적인 개방 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올해부터 불법 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여나가고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도 좀 더 끌어올려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봉쇄해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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