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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권/금융/세무
건설업체 일용근로자 보험문제로 채산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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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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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설비업체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인력난과 채산성 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3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149개 회원사들의 지난해 설비공사 실적은 모두 2천877억원으로, 증가율이 5.8%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매년 15% 이상 실적이 증가해온 것을 감안하면 크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1개 업체당 평균 실적액은 지난 2002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1억원 증가했으나 실제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이 확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등 일용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작용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는 주로 노무 하도급을 받은 특정인을 통해 수시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용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용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기피하기 때문에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보험료 부담과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업체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일용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면서 근로자와 업체들은 각각 6.47%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은 근로자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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