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공공재원
"공공재원"은 사회복지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울산시의 복지예산은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면에서 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하다.
 지난해 울산의 복지예산(결산추경 기준 1천142억원)은 부산 6천138억원, 대구 3천368억원, 인천 2천600억원, 광주 2천164억원, 대전 1천941억원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1천427억여원. 당초예산 기준)이 지난해(1천26억여원)보다 무려 40% 가까이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최소 10%이상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이는 등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 조만간 도시 규모에 걸맞는 공공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
 "공공재원"의 다른 한축인 지역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절대적인 금액을 울산시와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울산시보다 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5개 구·군중 예산사정이 가장 좋은 울주군의 경우 올해 302억여원(당초예산 기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 1천851억여원의 16% 수준이다.
 중구 220억여원(전체 예산 대비 30%), 남구 191억여원(위생관련 예산 제외, " 18%), 북구 133억여원(" 20%), 동구 90억원(" 14%) 등 타 지자체도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울산시 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국비보조와 울산시가 보조하는 시비를 제외하면 사회복지 예산중 50억원 이상을 자체 재원에서 확보한 지자체는 남구청(55억원)이 유일하다.

◇민간재원
"민간재원"은 "공공재원"과 함께 복지사회를 지탱하는 또다른 한 축이다.
 지난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인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범, 단일 모금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 발전을 위해 성금모금의 단일창구 역할을 하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동안 8억여원을 모았다.
 울산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에 메달리는 다른 지역의 민간재원 확보방식과 달리 대기업과 각종 봉사단체가 내놓은 비정기적인 기부액이 커다는 점이 타 지역과 다르다.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단체 운영비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탁되는 비정기적인 민간재원은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아 규모나 실태가 집계·정리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돈"과 "봉사인력"으로 대변되는 자원을 △풍부하게 조달해 △클라이언트(수요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효율적 체계를 그 지역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현 사회복지 실태는 안타깝게도 유지해야 할 면보다 개선해야 할 부문이 더 많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공재원의 경우 앞서 지적했듯이 금액면에서 다른 광역시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울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도시나 전체예산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보다 적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해마다 관련 예산이 30% 가량 증액되고 있고, 추경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 등은 긍정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울산지역 5개 구·군. 각 지자체가 확보한 사회복지 예산중 국·시비를 제외하면 자체 재원이 평균 30억여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302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한 울주군은 국비 147억원, 시비 111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는 43억원(전체 예산대비 2%)에 불과하다. 남구청도 191억원(위생관련 예산 제외)중 국비 87억원, 시비 49억원을 제외하면 구비는 55억원(전체 예산대비 5%).
 지역 지자체중 예산사정이 좋고, 예산규모가 크다는 울주군과 남구청이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전체 예산 30% 가량을 차지하는 220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한 중구청의 경우 국비 131억원, 시비 61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구비는 3%에 불과하다. 북구나 동구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국·시비를 제외하면 순수 구비는 10억여원에 불과하다.
 재원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지만 민간·공동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모금창구의 단일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문이다.
 민간재원의 단일모금 창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할 경우 모금의 효율성을 비롯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즉, 같은 10만원이라도 100만원, 1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구제의 현장에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기관·시설을 직접 찾는 기탁자의 전달이 많아 구제의 손길을 한 곳에 결집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하다.

◇대책
이처럼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모금 단일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의 네트워크화가 미진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도움과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 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놓은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
 시시각각 마련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복지수요 조사는 재원확보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요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시설의 네트워크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들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부족하나마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의 정보화, 기초적인 복지수요 조사 등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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