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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소비
소비자단체 소송제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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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1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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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도입 시기는 경제 여건과 기업 활동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킥보드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육류는 권장가격을 조사,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등의 금융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광고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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