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시지회장

올해 1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는 2만5003명, 사망자는 2만7181명으로 출생 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스크로스가 15개월째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 인구감소 심각성의 직접적 요인은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비혼주의가 팽배하고, 육아와 교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 인구절벽의 충격완화와 축소사회 및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사회지속 가능성 제고 등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저출산의 위기상황을 울산광역시에 빗대어 살펴보면, 현 추세대로라면 100년 후 울산의 인구는 40여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는 물론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 경제성장이 크게 악화되고 소비시장 위축, 고용불안 등의 악순환으로 그야말로 사회·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는 물론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은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노동시장 격차, 교육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작용하는 만큼 직접적인 출산, 양육 부담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육아를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아나 교육 비용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 설치,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출산용품 공급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늘려가야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출산장려금은 물론 영아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신생아와 산모에게 축하의 의미로 전해주는 첫 만남 꾸러미 지급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생애지원이 되도록 하여 둘째나 셋째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장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이와 함께 하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엄마 아빠 구분 없이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임부부와 임신부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수용,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넷째, 온종일 돌봄 제도를 지속 확충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과 보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다자녀 우대와 배려는 필수적이다.

여섯째,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가족지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가구 금융지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주선 등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업과 가정을 통해 진정한 워라밸을 누리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불안정 고용과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의 기본권 신장, 다양한 가족형태 존중, 높은 주거비용과 심화된 교육 차별화 시정,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와 불안한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위기극복의 첩경이다.

이희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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