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백신 신속 예약시스템 구축 등
사회문제해결 R&D 예산활용 박차
울산 발전에도 실질적 성과 나오길
최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도움이 일조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약 취소로 발생하는 잔여 백신을 일반인들도 신속하게 예약해 접종할 수 있도록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잔여분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자의 인근 접종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빠르게 확인해 신청하고 접종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백신을 개봉하고 소비해야 하는 기준시간 내에 백신 손실 없이 빠르게 모두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덕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모범이 되는 K-방역의 위업에 또 하나의 좋은 성공사례를 추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는 ICT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공유하며 확산차단에 활용했고,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오차없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축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1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해 진행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에 야기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R&D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었다.
과기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 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필자를 포함한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발족됐다.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해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해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 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사회문제해결 R&D 정부예산 투자는 지난해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 영역에 356개 사업 총 1조4572억원이 투자됐다. 올해는 재난재해, 건강, 생활안전, 환경 등에 1조6000억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분야가 686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예산은 100여개 사업 3000억 규모로 전년대비 57% 증가돼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도 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1회 울산리빙랩네트워크포럼이 지난 6월4일 울산대학교에서 ‘울산 도시전환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울산이 갖고 있는 이같은 사회문제를 찾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대학과 기업 그리고 시·군 관계자 모두가 뭉쳐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준비된 사회문제해결 R&D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울산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소해 울산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송동석 (주)노바테크 대표이사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