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총무 톰 딜레이 의원이 제안한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금지안 표결은 거의 당 노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세출위가 심의중인 290억달러 상당의 국방 및 대테러 대책안에 한 조항으로 포함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금지안은 미국 정부가 용의자 체포, 증거 수집,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 법원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려면 영구적인 면책권을 우선 획득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이같은 제한규정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창설협정에 서명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는 못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6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국제형사법원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원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군인들을 전범으로 재판하는데 이용되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부시 대통령은 공공연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딜레이 의원은 미국의 군인들을 국제사회의 채찍 아래 두겠다는 생각은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