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사회의 장애인 보호
3. 장애인 직업재활
4. 장애인 복지 실태와 개선 과제-좌담회
1.장애인 복지의 기본현황
신체·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구분은 "장애인"과 "정상인"으로 나누던 과거의 단편적인 냄새가 물씬 묻어 난다.
그러나 최근들어 장애인은 "숨기고 싶은 가족"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가족"으로 의미가 급격히 변해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큼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제도와 시설이 산재해 있다. 이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가족으로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다.
◇장애인 현황과 발생 원인
작년 12월31일 현재 울산지역에 있는 등록 장애인은 2만6천820명이다. 전체 인구 107만8천926명의 2.67%이다.
이같은 등록 장애인 수는 지체 1만4천679명, 시각 2천795명, 청각·언어 2천965명, 정신지체 2천65명, 신장 660명 등으로 구분된다.
또 지난해 7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에 새로 포함된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 간질장애 등을 추가 접수받은 결과 전체 장애인의 1.17%인 315명이 등록했다.
이들 장애인이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울산시가 지난 98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했던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지표 및 복지수요조사" 용역결과에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요인(교통사고·산업재해 등)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분석돼 있다.
또 시각장애인도 중독성 질환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 청각·언어장애인은 선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놓고보면 울산지역 전체 장애인의 80% 가량이 산업사회의 부작용(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수혜
1~6 등급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시행하는 많은 복지대책중 어느 한 제도의 보호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36가지 복지시책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2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월 6만원). 울산시도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보태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겸 수급자의 생계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보호시설 이용 등의 기본적인 보호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전용차량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 자체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중이며 민간기관에서도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의 보호대책을 시행중이다.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하면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시는 올해 170여억원에 달하는 순수 장애인복지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까지 100억원에도 못미치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이다.
울산지역에는 장애인생활시설 3곳, 직업재활시설 12곳, 지역사회 재활시설 19곳 등 34곳의 각종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혜진원 등 3곳의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청각·언어, 중증정신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인 등 280여명이 유·무료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또 현수막이나 면장갑 등을 만드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7곳과 기초작업능력을 교육하는 4곳의 작업활동시설, 판매시설 1곳 등 모두 12곳에 달하는 직업재활시설에는 200여명의 장애인들이 홀로서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직업재활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2곳, 1일 평균 이용인원 400여명), 주간보호시설(7곳, 100여명), 단기보호시설(2곳, 30명)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또 공동생활가정 4곳(16명), 수화통역센터 2곳(15명), 셈부름센터 2곳(40명)에서도 장애인의 생활을 돕고 있다.
◇빈곤문제와 개선방안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는 정상인의 근로능력에 크게 못미치는 장애원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나은 편이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이들 장애인 보호시설은 수용능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울산에 있는 3곳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만성적인 시설부족을 겪고 있어 울산시의 시설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울산의 장애인 출현율이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전국 평균 3.09% 보다 낮다(2.67%)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울산이 다른 도시보다 젊고 건강한 도시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직에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산업도시 특성이 다른 도시보다 낮은 장애인 출현율 원인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오히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회피하는 걸 더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복지정책 확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 들이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숨은 장애인"들은 복지정책의 햇볕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