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완화방안 검토에
탈원전과도 거리두기 기류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 언급
중도층 공략 위한 행보 분석
‘이재명의 민주당’을 기치로 한 인적 쇄신 작업이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탈원전에 거리를 두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색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읽힌다.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최소 208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는데,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와 관련,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국민의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대의견이 우세한 여론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토보유세 카드를 접을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이형중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