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정부의 G4C(Government for Citizen) 인터넷 민원서류 2단계 발급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울산시 남구청은 실시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불편한 민원서 발급서비스를 뭐하러 홍보하느냐는 핀잔만 되돌아 왔다.
남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의 말을 요약하면 지난해 하반기쯤 토지대장 등 몇 개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발급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불편했다는 것.
즉, 효용성없는 민원행정에 괜히 돈만 들이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은 얼마만큼의 민원서류가 발급됐는지, 발급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지난해 9월30일 G4C 서비스 개시이후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개 종류의 민원서류중 토지대장 1만522건, 개별공시지가 229건 등 모두 1만751건이 발급됐다고 정확히 파악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발급대상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장애인증명 등이 추가되고 전자지불대행수수료(50원~90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곁들이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요란했던 남구청의 주민 우선행정을 한꺼풀 뒤집어 본 결과는 빈깡통처럼 텅비어 있을 뿐이었다.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