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들어 지역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중재기능 강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그러나 당장 이 달에 개최예정이던 노사정 실무위원회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부터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계의 복잡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칫 울산시의 노사문화 혁신사업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4·15총선 패배에 따른 문제로, 민주노총은 총연맹 불참방침과 사무실 이전 관계 등으로 자리를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춘투가 예년처럼 또 다시 격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노동계의 사정이 복잡할수록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2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회협약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본격화될 임단협에 적극 반영돼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권한대행이 지적했듯이 국내 노사관계의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올해는 반드시 노사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적 협의에 기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사회개혁과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4·15 총선을 통해 개혁적 민노당이 국회에 진입을 했으며, 노사관계 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자칫 노쪽으로 치우칠 경우 사측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노사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해법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울산시에서도 현재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무산되거나 연기된 노사정 실무위나 간담회를 여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노동현장의 메카 울산에서부터 "노사간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의 장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6·29선언이래 지난해까지 16년간 우리는 파업일변도의 춘투에 질려 있는 상태이다.
노동계도 지역 사회의 일원인 만큼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