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남성·중화학공업 중심 노동운동 변화 주도
임금인상 치중한 기업별 노사관계 양극화 불러와
임금 평준화와 포용·통합적 고용시스템 전환 필요
울산연구원은 울산대학교 및 UNIST와 공동으로 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션 1에서는 울산연구원이 공업센터 지정 전후로 변화된 울산의 모습을 살피고 향후 울산시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대학교가 진행을 맡은 세션 2에서는 ‘울산의 노사 상생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장 내 일터 혁신과 사업장 외 연대임금’의 필요성 등 지역의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공업센터 지정 이후 울산이 대한민국 노동 운동의 흐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여성·섬유의류산업 중심이던 노동 운동의 주류는 울산을 시작으로 남성·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됐다.
중소제조업 하청 비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급속 진행됐다. 2010년대 이후 정규직은 단기적 임금 인상에 치중했으며, 기업 단위의 협소한 고용 안정에 집착한 반면 비정규직·영세·특수고용 근로자는 위험 작업, 저임금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그동안의 노동 운동과 노사 관계가 양극화 극복에 미흡한 구조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쟁은 전반적인 노동자 권리 확보에 성공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권리 향유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 관계가 양극화와 고용 시스템 위기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노사 관계에서 임금 평준화와 포용·통합의 고용 시스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형제 울산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울산 노사 관계의 발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연대의 실현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직렬·연령 차이에 따른 격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보다 상호 이해와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고, 노사도 성과와 책임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울타리 내에 머무는 한계를 뛰어넘어 노조가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UNIST가 주관한 세션 3에서는 김용환 UNIST 교수가 ‘탄소중립(Carbon Neutral 2050)’, 배성철 UNIST 교수가 ‘울산에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가능한가? 재활과 디지털헬스케어’, 심재영 UNIST 교수가 ‘인공지능과 울산의 미래 산업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