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룡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발빠르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00만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키로 했고, 민간단체들도 단둥 등에서 구호물자를 구입해 현지로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다. 특히 당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이다. 지난 95년 북한이 엄청난 수해를 당한 적이 있다. 기억하건데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쌀 지원을 실시한바 있으나 여당으로서 당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북 식량 지원조차도 "퍼주기 논란"을 일으켜 제동을 걸었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변화는 과거 비정상적이던 대북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북녘 동포가 겪고 있는 참사에 같은 핏줄의 형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인지상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인도적 조치이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변화는 주목할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경험적인 얘기지만, 대북정책의 질적 변화는 대북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하나의 국체로 보느냐, 반국가 단체로 보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식량지원이든 모금활동 전개든 하등 논란거리 될 게 없다.
 결국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대북인식 변화의 중요한 요체가 된다.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 사고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이 일회성의 표피적 변화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정부대 정부로서의 포괄적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까지 확대되야 한다.
 차제에 국가보안법으로는 적이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동반자라는 이중적 상황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이든 동반자든 북한은 엄연한 주권국가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한나라당의 대북인식 변화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해 모금운동을 확실하게 전개하는 것이 수순이다. 현재 우리측의 피해지원은 적십자사를 창구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하다. 피해규모로 볼 때 양쪽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광의의 차원에서 지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지원 문제를 협의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현실인식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 남북의 관계개선의 새로운 초석을 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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