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권 논란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로 이전 건립 중인 중부도서관의 운영권을 두고 교육청과 중구가 벌써 신경전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착공한 중부도서관은 내년 8월 준공해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60억원과 시비 89억원, 구비 151억원 등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많은 예산을 들인 중구청은 당연히 직접 운영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전하기 전 중부도서관을 운영해왔던 교육청도 운영권을 내줄 마음이 없다.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문화·복지시설인 도서관 운영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도서관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울산에서는 2011년 남구청과 교육청이 남부도서관 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남구청장이 김두겸 현 울산시장이다. 역시나 김시장이 도서관 운영 일원화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도서관도 2017년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이전이 결정됐을 때 중구가 새 도서관 건립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운영권도 갖겠다고 해서 잠시 논란이 되다가 가라앉았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2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그 중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등 4개만 교육청이 운영하고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가 운영한다. 정부도 지난 2014년 공공도서관 행정·재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다가 법률개정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당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모두 846개였는데 교육청 소속은 232개에 그치고 614개가 지자체 소속이었다. 1991년 이후 신설 도서관 592개 중 566개의 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졌다. 도서관이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등 교육적 목적이 컸던 반면 점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합문화시설이자 평생학습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추세다.

도서관 운영권의 이원화는 도서관 정책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운영권이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도 예산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므로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도서관의 기반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 등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용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원화로 인해 야간개관이나 통합서비스 등이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한다. 정책 집행력의 약화와 행정 기능의 중복, 비효율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일원화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숫자가 많아지고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만큼 정부차원에서 도서관 운영권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한다. 울산지역에서도 중부도서관 이전개관을 계기로 운영주체의 일원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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