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이양·재정 한계
인구유출 가속화만 초래
참여 시기상조라는 판단
경남도 유사한 결론 내려
내년 1월 사무개시 힘들듯
울산시가 진행한 용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부족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졌다. 경남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규약에 명시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내년 1월 사무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울산연구원을 통해 ‘울산의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근 결과가 도출됐고, 정책 제언 등을 정리해 다음 주께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은 부울경 특별연합 가동에 따른 울산의 실익 분석과 수혜 사업 발굴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선 실익 분석 측면에서는 부족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한계로 지적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된 국가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고작 3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최종 결정 권한이나 예산 편성 권한은 부여받지 못해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재정 지원 역시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무를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는 약 40명의 인력과 50억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력·예산 지원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시로 들 경우 B/C가 0.5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빨대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용역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무를 시작하게 되면 압도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만큼 굳이 특별연합 체계를 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실익 분석에서 특별연합의 필요성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시가 특별히 가져올 수혜 사업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시점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다. 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확보한 뒤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20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를 통한 인구 유출이 중단되고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이어질 경우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이 발생해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날 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역시 부울경 특별연합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과 경남이 모두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사무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사무 개시는 규약에만 명시됐을 뿐 강제성은 없다.
한편 경남이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3개 시도가 행정 통합할 경우 광역시 승격 이전인 ‘경남 울산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가뜩이나 부산과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상황을 감안해 해오름동맹 강화로 돌파구 찾는 시점에서 행정 통합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