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文 전 대통령 조사 놓고 민주 - 국힘 피켓시위
외통위 박진 외교장관 국감장 퇴장 공방, 결국 정회
행안위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서 시작해 의원간 설전
국방위 대통령실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책임론
교육위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증인 불출석 갈등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펼쳐진 4일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좌석에 배치된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 뒤편에 붙여 맞섰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국감 질의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외통위 국감은 박진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놓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만 벌이다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오전 10시36분께 정회한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10분을 넘겨서야 비로소 회의를 열었지만 감사는 파행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야기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영상을 틀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행안위에서는 다른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채익 위원장에게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고 촉구하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발언 통제’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설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고조되자 이 위원장이 김 간사에게 ‘버르장머리’ 발언을 사과하라고 중재하며 상황이 간신히 정리됐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선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간사인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인 방조 논란’으로 규정,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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