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토론회 개최
보조금 부정집행 방지 위한
관리시스템 플랫폼화 등 제안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최진녕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에는 경제민주주의 21 김경률 공동대표(회계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서울시 곽종빈 전 재정기획관, 여의도연구원 김수철 부원장이 나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중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 남긴 폐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지, 특히 특정 진영 이권 카르텔이 자금저수지 역할을 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힘은 회계투명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고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대다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공동대표는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을 막기위해서는 정권이 결탁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플랫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경제민주주의 21 김경률 대표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곽종빈 전 서울시 재정기획관, 여의도연구원 김수철 부원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승재 의원, 박정하 의원, 윤주경 의원, 최연숙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형두 의원, 서정숙 의원, 박성중 의원, 김형동 의원이 참석했고 100여명이 넘는 내외빈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