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확보 등 수사에 한계
미제수사팀 3명뿐 인력 부족
2012년 이후 발생·해결 전무
과학수사 발전 새국면 기대
최근 ‘전주 백경사 살인 사건’이 21년만에 울산지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고, ‘인천 택시 강도 살인사건’의 공범이 16년만에 구속되는 등 장기미제사건의 실마리가 속속 풀려가고 있지만 울산지역 장기 미제 살인사건 14건은 진척이 없다.
30일 울산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이후 울산 장기미제살인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4일 남구 달동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목이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지난 2001년 일어난 ‘옥교동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미제 살인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2001년 7월4일 옥교동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여종업원 등 2명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는데 현장에 남은 단서가 몇방울의 혈흔밖에 없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결박당한 채 숨진 채 발견된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 지난 2010년 퇴근길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실종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부곡동 살인사건’ 등도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미제살인사건의 경우 당초 각 서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태완이법’ 이후 청에서 일괄 취합해 관리 및 수사에 들어간다.
5년간 수사를 진행한 사건 중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한 사건의 경우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미제 사건으로 등록돼 미제전담팀이 맡게 된다. 미제전담팀이 사건을 전달받아 5년간 수사를 더 진행했음에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장기미제살인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 증거물 확보 등에서 한계가 있어 체계적·연속성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또 울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정원이 4명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지난 2014년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울산 장기미제살인사건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은 지난 2012년이나 이후 발생된 사건도 없고 해결된 사건도 없다.
다만 최신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등장하며 재수사를 이어나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울산청 미제전담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입수했던 증거물들을 재감정, 재감식을 보내거나 사건기록 재검토도 이어나가고 있다”며 “사건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제 사건 해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