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특별기고 | 사외칼럼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특별기고]국제도시 울산의 미래 산업특별자치시가 해법
2007년 05월 29일 (화)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울산은 미래의 도시발전방향을 '국제도시', '세계도시'로 선언하고, 2010년 수출 1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내놓았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압력이 강화되고 국내외 도시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것이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해왔다. 2005년도 기준으로 공업생산액이 107조7432억원으로 전국의 1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이 451억8000만달러로 전국의 15.9%, 재정자립도도 72.9%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도시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울산시민의 땀과 눈물,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산업수도'에 걸맞는 권한과 지위는 주지 않은 채 울산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만 해도 그렇다. 울산시가 2003년부터 줄기차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건의해 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산업인프라가 부실한 동해와 율촌에 뺏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울산은 이미 SK,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곳 보다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설득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현행처럼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으로서는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특별자치시'가 울산의 미래를 풀어갈 해법이라고 판단된다.

특별자치시란 특별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가 좋은 사례이다. 인근의 부산 역시 현재 '해양특별자치시'를 추진중에 있다.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로 승격하게 되면 인사와 교육, 자치경찰 등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특히 세계적 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과 연도별 투자 및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울산을 국제적 첨단산업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가 최상의 대안일 것이다.

필자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 계획으로 자료수집과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울산지역 대선공약으로 울산산업특별자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울산시민의 관심도 크다.

남은 기간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울산산업특별자치시법 제정되도록 하고, 금년말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얼마전 울산시가 2021년도 계획인구 145만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아마도 '국제도시' 울산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산업특별자치시라는 울산의 높아진 위상은 인구유입은 물론 울산을 동북아지역의 국제교역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갑윤 국회의원 한나라당·울산 중구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