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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자치만 추진한다
2007년 10월 14일 (일)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행정자치 포함 제주자치도와는 큰 차이
혁신도시 연계 전문 인력양성도 제도화


울산산업특별자치시는 행정자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자치시가 아니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문의 자치만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울산 중) 의원과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이 14일 밝힌 (가칭)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기업의 창업유치 자율화 △기업활동 용지 개발자율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지원책 △산업인력 유치·지원책 마련 등 4개 골격으로 중장기 산업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맞춤식' 자치법으로 돼 있다.

이 법안은 울산지역 기업의 창업유치 자율화 등 산업발전에 국한했으며 행정자치를 포함한 포괄적 특별법인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게 특징이다.

정 의원과 울발연 관계자는 기업의 창업유치 자율화와 관련, "지금까지 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는 산자부와 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로부터 수십개의 인허가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법안의 목적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활동 용지개발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개발이 자유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간섭 없이 산업특별자치시에서 자유롭게 공업용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오는 2012년까지 울산으로 이전되는 혁신도시와 연계,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산업수도 울산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되 국회와 정부를 설득, 법률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만일 관내 5개 구·군의 선출직 자치단체를 임명직 단체장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자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특별자치시 법안에 무게를 둘 경우 국회는 물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 산업자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오는 19일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국회에 발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를 위해 울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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