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술 의원(한나라·울산울주)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의 철도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방비 분담의 광역철도사업인 동해남부선 울산~부산간 복선전철사업을 전액 국고로 추진하는 기간철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의 연계수송체계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우선 "전국 수출의 12%와 제조업생산액의 13%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공단인 울산, 최고·최대 문화유적지인 경주, 동양최대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아직도 단선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해남부선 울산~경주~포항간 73.2㎞의 복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2조594억원)의 조속한 착수를 주문했다.
그는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및 연계수송체제를 약속한 바 있으나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 구간사업비가 이미 741억원이나 투자됐고 실시설계도 완료돼 용지보상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연계수송망 추진계획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특히 "오는 2010년 전에 개통할 경부고속철도 경주(화천리)역과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지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철도청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울산~경주~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천철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비 5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동해남부선 울산역과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은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계수송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최병국 의원(한나라·울산남)은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98년이후 정비대상 법령의 정비실적을 보면 98년 84.4%, 99년 64,4%, 2000년 30.3%, 올해 8.3% 등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법령정비 노력이 배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별 홈페이지 이용확대를 주장한 뒤 "행정심판청구건수가 매년 17%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칫 "고소공화국"으로 불릴 형편인데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의 급증을 막지않으면 언젠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므로 적정한 여과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보에 공고되는 법령은 대부분 한글 전용인데 법령이나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 문법, 맞춤법 등의 규정을 지키느냐는 점에서 의문이 많다"면서 법제처내 국어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의원은 이어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좌익세력의 군내 이적행위가 다양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반해 군 수사당국의 적발과 처벌의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사유 등을 따졌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