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건설교통위 국감에서는 울산공항의 국제공항규모로의 시설확장 방안, 인명구조 필수장비의 미비 및 보완책 등이 요구됐다.
◇김태호 의원=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동시다발성 민간인 대 테러 대책 △수도 서울의 방위태세 △경의선 연결도로와 수도방위의 문제여부 △주적개념 등을 거론했다.
김의원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않은 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우발적 사태발생시 수도서울 방위 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한 뒤 "경의선 연결의 남한측 도로공사는 완료단계이나 북측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안보전략상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기습침공시 대응책을 물었다.
◇권기술 의원= 국회 건교위의 한국공항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포공항의 테러용품 전시장 방불 △공항공단의 김포공항 여유시설 활용방안은 각종 법규 위반 △울산공항의 국제공항규모 시설확장 △울산 여수 제주 김포공항 등의 안전장비 미흡 등을 요목조목 제기했다.
권의원은 특히 "지방공항의 국제공항화 시대를 맞아 지난해 대비 올해 국제선 이용승객이 김해공항은 25%, 청주공항은 400%, 대구공항은 727%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울산공항의 국제공항규모 시설확장을 주문했다.
그는 "울산공항은 승객이 지난 84년 10만명선에서 지난해엔 138만명으로 14배가 늘어 전국 6위이고 울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12%, GNP의 13%를 차지하는 산업 및 국제교역 중심도시로 지난해 외국인방문객이 71만명을 넘어섰다"며 △현 2㎞인 활주로를 국제선 기준인 2.73㎞로 늘리고 △청사 등 각종 시설도 확장해야 하며 △이착륙안전시설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울산공항과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기 사고시 항공기 출입문 등을 강제로 열 수 있는 유압절단기나 좌석벨트를 절단할 수 있는 벨트절단기 등 ICAO에서 권고한 인명구조 필수장비조차 없고 소방차량성능도 기준미달이며, 비상의료품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밀 점검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국 의원= 국회 법사위의 광주·대전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테러미화 문제 △환경사범 단속실적 △조직폭력배 근절의지 △위조지폐 단속 △공무원 범죄 등과 관련된 검찰의 입장을 물었다.
최의원은 특히 올해 국감에서 연일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날도 "환경은 생명의 원천"이란 전제아래 "광주지검의 지난 1년간 환경사범 단속·처리실적을 보면 자칫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관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환경, 교통, 식품 등 3대 반공익사범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두환 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행정소송 패소율(42%) 과다 △유휴부동산 활용대책 △황제선 감사의 해임건의 용의 등을 물었다. 대한지적공사에는 △고가 측량장비 분실건수 과다 △측량관련 민원 및 불신 해소책 등을 따졌다.
윤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 "공시지가 기준 보유부동산 4천300억원 가운데 미활용 및 임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900억원대이고, "놀고있는" 것만 570억원에 달한다"면서 "지난 3년간 4조5천억원의 순적자 기록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많은 공무원의 일시퇴출 등이 원인이나 유휴 부동산 미활용도 보이지않는 적자요인이므로 적극 개발해 수익성 제고를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