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법사, 재경, 정무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 가운데 울산출신 의원들도 소속 상임위 국감에 열중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특수병과의 모병제 의향 △장병 정보화 교육의 성과 정도 △장병 역사의식 제고방안 △제3, 5정비창의 통합운영 용의 등을 물었다.

 김의원은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군사특기와 연계, 전투력 증강과 자율선택에 의한 군 복무 등으로 사기를 높일 수 있다"면서 "해·공군과 달리 육군은 특성상 대부분 징집을 하고 있으나 특수병과는 모병제를 확대실시해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전력증강 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기술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올림픽대교 등 7개 교량의 내진성능 불합격 △119의 안전불감증 △재건축 안전진단의 90%가 덤핑 △중장비 불법통과로 교량안전 심각 등 안전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권의원은 "건교부는 지난 99년말 지침을 통해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내진성 평가를 권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이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국내 처음으로 올림픽대교 등 7개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7개 모두 안전성 면에서 B등급을, 내진성능 평가에서는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내진성 보강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지난 5월21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산소방서 본관건물이 "즉각 사용금지"를 해야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19소방대원들의 E등급 시설사용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즉각 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국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10월말 불거진 (주)태창의 대북지원용 내의 750만벌의 하청과 이를 주문받은 200여개 영세업체가 도산위기를 겪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통일부를 감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최의원은 "당시 화의상태인 태창이 정부의 언질없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내의를 생산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내의가 아니라 식량을 요청하자 정부가 잡자기 내의지원 계획을 취소, 내의 생산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하자 전경련 할당액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입해 북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

○"윤두환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의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 △재해대책기금 확보율 저조 △불·탈법 PC방 단속실적 저조 등을 지적한 뒤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심사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촉구.

 윤의원은 또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해선 "지방경찰청 및 관내 8개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를 맡고 있는 20명 가운데 18명이 정보처리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자격증 소지자 충원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뒤 △비위관련 경찰공무원 근절대책 △파출소 경력배치의 효율성 제고책 등을 주문.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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