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유리한 고교 진학 위해 대부분 중학교서 이동

지난 5년간 77건 적발…매년 원주소 학교로 환원조치

울산지역 내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자칫 교육격차 심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같은 위장전입 사례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과 지자체간의 협력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2012년 중학교 25건, 2013년 중학교 19건, 2014년 중학교 10건, 고등학교 3건, 2015년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1건, 2016년 중학교 4건, 고등학교 1건이다.

학교를 옮기려고 실제 이사하지 않은 채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행위다.

조금씩 수치가 줄어들고 있지만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와 입시 등에 유리한 학군으로 자녀를 보내려는 교육열 때문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매년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된 학생에 대해 원래 주소의 학교에 가도록 ‘환원조치’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해 위장전입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고등학교에는 4~5월에 현 주소지 확인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거주지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며 배정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위장전입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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