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 사법개혁 활동가
靑, 검찰개혁 의지 확고
17명 장관 중 15명 발표
국민권익위장엔 박은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 박은정(65·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이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다 검사들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줄서기를 하는 극소수 정치검사들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 일각에선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이 배타성이 강한 조직인 검찰을 원활하게 개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왔다.

이밖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 대통령 방미전 인선 가능성과 관련, 박 대변인은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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