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구급대원 주취자 폭력 방지대책 시급”
산건위 “울산도시공사 본부장 신설 납득 안돼”
교육위 “유치원 평가위원 구성 공정성에 의문”
환복위 “사회취약계층 보호 세심한 관심 필요”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9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구급대원이 주취자 폭력에 무방비 노출된 문제와 유치원 평가위원의 객관성·공정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김미형 의원은 울산소방본부 행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총 18건 발생해 실형(2명),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각각 5명), 벌금(6명) 처분을 받았다”며 “피의자 전원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에도 2건이 발생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손종학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기부받아 설치한 안전체험관 내 원자력발전도 재난 체험시설이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보다는 안전성을 부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상현실(VR) 체험도 재난 상황이 아닌 흥미 위주의 게임처럼 진행돼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박병석 의원은 울산도시공사 행감에서 “공사 직원이 50여명이고, 조직 규모도 그대로인데 (기획조정실장 및 사업처장, 각 팀장과 사장 사이에) 역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본부장을 신설한데 대해 납득이 안된다”며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의) 옥상옥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정록 의원은 최근 송철호 시장이 강동관광단지를 울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업비 소요 및 자산 유동화 범위 등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김종섭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교육연수원 및 수련원, 학생교육원 행감에서 “유치원 평가위원 대부분이 공·사립유치원장으로 선임되고 있다”며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근호 의원은 “교재나 현수막 제작시 거의 한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지역 여러 업체에 골고루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환복위는 이날 ‘울산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개정안’과 ‘울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시현 의원은 “지난 5월 울주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인근 축사 증축으로 입소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회통념상 중증장애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