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1인당 5814만원
전국 네번째 고임금에도
22일 의총서 인상여부 논의
불황에 비판 목소리 고조
시의회 내부 반발 기류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4번째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제7대 울산시의회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체 시의원의 90% 이상이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업 구조조정,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가계 위축 등을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19일 현재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인상’ 방침은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핵심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의 평균 인상액 수준 이하로 정하게 될것 같다”며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울산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의정비의 경우 앞서 지난 2008년과 2014년 각각 인상·적용된 바 있다. 올해까지 4년째 동결됐지만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와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기준으로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광역의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연간 1800만원)와 각 의회별로 정하는 월정수당을 합쳐 총 5814만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6378만원)과 경기(6321만원), 인천(5951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특히 울산과 같은 광역시인 대구(5760만원), 부산(5728만원), 대전(5724만원), 광주(5576만원)에 비해서도 높게 책정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부진, 수주 부진에 따른 조선경기 침체 등 울산이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스스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거기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20명이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에 의정비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정비 심의를 진행한 동구의회의 경우 지역의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2019년과 2020년은 동결하는 대신 2021년과 2022년 인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정비 인상추진에 대한 반발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에서 의회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다 지역 경기가 최악인 점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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