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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배 역차별, 상급병원 없는 유일 광역시건강도시 울산, 상급종합병원은 필수
(상)비합리적 권역배분방식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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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1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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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성적·수행능력이 아닌
지역안배 중심 지정기준 탓
울산, 부산과 경남권역 묶여
울산대병원 우수평가 받고도
지난해 제3기 지정평가 탈락
정부 연구용역 “울산권 분리”


울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다. 상급종합병원을 타이틀을 쥐고 있던 울산대학교병원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제3기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보다 월등한 높은 점수를 받고도 ‘권역별 배분(안배)’라는 비합리적 선정방식과 ‘불합리한 평가기준’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역사회의 충격은 예상보다 컸고 지역 의료전달체계 선순환 구조 저해를 비롯해 지역의료계 신뢰도 하락, 지역환자 역외유출 심화, 병·의원간 경쟁 심화, 의료의 질 하락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제4기(2021~2023년) 지정평가를 앞두고 본보는 3편에 걸쳐 ‘왜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지’ 집중 점검한다.

   
 


◇지역의료계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제도이다. 경증환자는 1차와 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고, 중증환자의 집중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유도하는게 핵심이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지난 제2기(2015~2017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지역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된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국가입원 치료 병상 등 중증환자의 집중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프라를 갖춰 나갔다. 또 중증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전체 970병상 중 10%에 해당하는 101병상을 중환자병상으로 지정·운영했다.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간호인력을 대거 늘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에서 16개 항목 중 14개에서 1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경쟁구도에서 울산대병원이 빠지면서 지역 의료계는 각 분야별로 특성화된 전문병원을 지향하는가 하면,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일부 병원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등 지역의료계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점 받고도 3기 지정평가 탈락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3기(2018~2020년) 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원인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지정의 기준을 치료성적이나 수행능력이 아닌 지역안배에 뒀기 때문이다.

울산대병원은 평가에서 100점 이상을 받았다. 경기(남부), 경기(서북부), 경북, 충남, 충북, 강원에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울산대병원보다 점수가 낮았다. 울산이 납득하기 힘든 ‘역차별’을 받은 것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초기 진료권역을 나누는 과정에 의료생활권을 무시한채 행정구역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쪼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서울권, 경기 서북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나눴다.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경남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울산이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남권에 분류되다보니, 충북권과 강원권, 전북권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서도 항상 불리하다. 이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과 경기 권역에 22개(서울 14개, 경기 8개)로 절반이 넘는 병원이 집중돼 있다. 울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도시들은 복지부에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구용역 “‘울산권’ 분리 합리적”

복지부는 문제점을 인식,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했고, 울산을 별개의 진료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용역을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진료권역을 의료생활권 맞춰 세분하고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권역을 인구 1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1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진료권내 환자의 40%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가지 진료권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이용을 가장 잘 반영’의 1안, ‘영서, 경북지방에 신규 진료권 형성’의 2안, ‘1안에서의 광역경계준수’의 3안 등이다. 1안과 3안은 진료권역이 19개로, 2안은 22개로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수 또한 46개에서 53개로 늘어난다. 1안, 2안, 3안 모두 ‘울산권’은 따로 분류된다. 만약 김 교수팀의 제시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4기(2021~2023년) 지정평가에서 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에서 탈출할 게 확실하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시행초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김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용해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정부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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