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진단, 절세를 위한 필수 건강검진”
‘국세청 세무조사 알기’ 주제
변화된 세무조사 트랜드 소개
절세율 개선 선제적 대응 강조
19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열린 제1강에서는 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28년간 근무했으며 법인 및 조사분야를 15년간 담당한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가 ‘국세청 세무조사 제대로 알기(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을 주제로 약 10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모의 세무진단은 세금을 줄이는 필수적인 건강검진이다”고 포문을 연 조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암 발견-수술’ 형태를 세무분야에 접목해 ‘모의세무진단-세금폭탄 발견-치유’로 비유했다. 부동산 재벌(과다보유), 부동산 자본거래 등으로 상속, 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부의 대물림,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매출액과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감소하는 법인, 가업승계·상속증여가 걱정되는 55세 이상 CEO 등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룹도 비교적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2019년 세무조사 트랜드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강력대응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대응 조세정의 실현 △첨단기술 기반 과학적 세무조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조 대표이사는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설명하며, 불공정 탈세 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자본잠식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을 가장해 기업자금 유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고액 인건비 지급,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편법 증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외에도 탈세제보 건수가 2013년 2만9000여건에서 2017년 5만2000여건으로 늘어나는 점도 눈여겨 볼 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강연 도중 수강생 개별적으로 신고소득율 감소폭, 동종업계 소득율 차이,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최근 5년간 대표이사의 재산 증가 등의 항목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는 체크리스트 점검 시간도 가져 호응을 끌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일가친척 범위를 어느정도 세무조사에 넣고 있느냐” “세금이 어느정도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느냐” “신고과정에서 누락 고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 다양한 궁금증이 나왔다.
조 대표이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도 있다”며 “목표 절세율을 높이는 선제적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이사는 연세대 기업세무 최고위과정 자문위원,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자문위원, 강소기업협회, SW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세무조사 대비 전문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