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조합 울산시에 조정안 제출
승객감소 인한 적자 호소
주52시간제 영향도 겹쳐
올해만 혈세 583억 지원
市 수용여부 불투명하고
불황속 시민반발 불보듯
울산지역 시내버스업계가 일반 시내버스 기준 600원(46%) 인상을 울산시에 공식 요청했다. 승객 감소와 주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만 583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원한 울산시로선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특히 장기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큰 저항이 예상된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은 최근 울산시에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제출했다. 조합의 요금조정안을 살펴보면,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현금은 현행 1300원에서 1900원으로, 카드는 1250원에서 1850원으로 46% 인상이다. 좌석버스는 현금 2300원에서 3150원으로, 카드 2080원에서 2850원으로 37% 오른 규모다. 또 지선마을버스는 현금 950원에서 1470원으로, 카드 900원에서 1390원으로 55% 인상안을 제안했다. 마을버스는 현금 900원에서 1180원으로, 카드 880원에서 1150원으로 32% 인상을 요구안에 담았다.
운송조합이 주장하는 요금 인상 요인은 △요금 장기 동결 △승객 감소 수익 악화 △원가(인건비 등) 상승 등이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4년 만이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성인 카드 요금 기준으로 2006년 12월 800원에서 950원으로 150원이 인상됐다가 5년 뒤인 2011년 7월에 다시 150원이 인상돼 1100원으로 올랐다. 이후 2014년 3월에 40원이 더 올라 1140원으로, 2015년 12월에 110원이 더 올라 현재의 1250원이 됐다.
승객 감소로 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시내버스 승객은 2013년 1억1698만7000명, 2014년 1억1677만6000명, 2015년 1억1290만6000명, 2016년 1억742명, 2017년 1억217명, 2018년 9628만7000명으로 연평균 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원가의 핵심은 임금이다. 시내버스 업계의 임금은 2014년 3.7%, 2015년 3.8%, 2016년 4%, 2017년 2.4%, 2018년 4.7%, 2019년 7%씩 각각 올랐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요인도 있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기사 임금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임금 보존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울산시는 단기간 요금 인상 산정은 어렵다고 판단, 6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파업 사태를 봉합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9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업계는 기존 기사들의 임금 보존은 물론 177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업계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인정되지만, 요구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산시의 버스업계 지원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3년 249억원, 2014년 246억원, 2015년 247억원, 2016년 264억원, 2017년 373억원, 2018년 526억원, 2019년 583억원 등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 또한 2013년 54억원, 2014년 54억원, 2015년 67억5000만원, 2016년 74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81억원으로 7년 사이 7배 넘게 늘었다. 4년 전 현재 요금이 반영된 2015년 12월 기준으로 따지면 총 재정지원은 2배 이상, 적지노선 재정지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송조합의 인상요구안을 매년 실시하는 표준운송원가조사용역에 과업으로 추가 반영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용역에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